UPDATED. 2021-12-06 16:27 (월)
야당 시도지사 5인, 부동산 공시가 상향 반대...결정권 지자체 이양도 정부에 건의
야당 시도지사 5인, 부동산 공시가 상향 반대...결정권 지자체 이양도 정부에 건의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4.19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했다.

서울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개최해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하고, 현재 신뢰도가 떨어지는 공시가격을 감안해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완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시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급등이 문제"라며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4만여건으로 4년 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마다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요 억제만 고집한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내려가고 강남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강남, 강북과 서울, 지방 자산 격차는 줄어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금은 신뢰성·투명성·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공시가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다“며 ”조세는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시 수시로 모여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서 울릉도는 확진자가 1명도 없는데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고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한다“며 ”원전 문제도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두 가지 문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시가 산정, 코로나19 방역·백신 문제, 탈원전 문제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이 현장에 있는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생각을 모아 저희가 먼저 제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