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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로나 위기서 가장 빨리 거시경제 회복…일자리·분배 성과는 제약”
기재부 “코로나 위기서 가장 빨리 거시경제 회복…일자리·분배 성과는 제약”
  • 곽호성 기자
  • 승인 2021.05.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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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만,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일자리·분배 지표의 성과가 제약된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정부는 그간 이룬 성과를 더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4년간 경제정책과 관련해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내걸고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성과를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정리했다.

3대 분야 10대 성과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3대 분야 10대 성과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거시경제 분야에서 코로나 사태와 그에 따라 발생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10조원 규모의 과감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경제 규모가 2단계 올라간 10위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 혁신 인프라(DNA)·핵심 신산업(BIG3)분야 집중 투자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토대 구축,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 및 상생문화 확산을 성과로 들었다. 

포용성장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및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를 만났지만 주요국 대비 충격을 최소화했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취약계층 소득기반도 지속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쉬운 점으로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일자리·분배 지표의 개선 흐름이 주춤해진 점을 들었다. 

정부는 일자리 분배 지표 등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간의 개선흐름이 주춤했으며, 최근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내수 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부문별 격차 확대 및 디지털 저탄소 경제전환 가속화, 인구충격 확대 등 우리 경제 도전요인도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더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에도 흔들림 없이 정책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올해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게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