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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총지출 157조 증가...산업·중기·에너지 예산증가율 213% '최고'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5.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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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재정지출이 15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약 2.7배다. 증가액의 42%가량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213%가 오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으로 나타났다. 

1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놓은 '예산 자료를 통한 문재인 정부 4년 정량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출(본예산 기준)은 2017년 400조5460억원에서 2021년 557조9870억원으로 157조441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박근혜 정부 4년 본예산 기준 분야별 증감률(단위: %). [사진=나라살림연구소 제공]
문재인·박근혜 정부 4년 본예산 기준 분야별 증감률(단위: %). [사진=나라살림연구소 제공]

나라살림리포트는 문재인 정부 4년 정량분석을 통해 박근혜 정부 4년과 예산 증감을 비교했다. 박근혜 정부 증가액은 58조5780억원(2013년 341조9680억→2017년 400조546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4년 새 총지출 증가액이 박근혜 정부 대비 약 100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4년간 지출 증가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65조9190억원)다.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12조3390억원), 교육(13조7950억원) 분야 순으로 지출 증가가 이뤄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두 정부의 총지출 증가액이 같다고 가정한 뒤 분야별 증감률을 비교하는 '제트 값'(Z-score) 분석을 시행했다. 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분야의 지출을 상대적으로 더 늘리고, 줄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원 배분 가중치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 95%, 환경 85.2%, 보건 21.4%가 그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문화 및 관광 지출 증가율이 96.7%로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 83.6%, 공공질서 및 안전 16.3%, 과학기술 6.2%, 보건 5.3% 순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중기·에너지 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점과 관련해 보고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개발 사업 지출이, 이후에는 소상공인 융자 사업·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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