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행사를 통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 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당장 150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차 가구에 보증금 대출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는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사람과 조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 당대표의 사과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조국한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소리냐" "제발 당원들 말에 귀 기울여달라. 사과를 왜 하냐"는 반발 글이 올라왔다. 한 당원은 "송영길 당대표 탄핵,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과한다고요? 지금 이 시국에? 탄핵합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는 송 대표가 민심 경청 프로젝트 결과로 마련됐다. 송 대표는 지난 1주일 동안 청년, 직장인, 자영업자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당 차원에서도 전국 253개 지역구에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 대표의 사과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사태로 등 떠밀리듯 했던 이해찬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제외하고는 지난 4년간 진심이 담긴 사과나 통렬한 반성 한 번 없던 정권을 기억한다"면서 "영혼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조 장관의 의혹이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회고록 또한 '반론 요지서'쯤으로 이해한다고 하니 자기변명과 궤변의 연장선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송 대표의 사과에서 국민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희대의 거짓말로 희화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