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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與 '투기의혹' 16건 특수본 이첩...'단호조치 예고' 민주, 野에 전수조사 압박
권익위, 與 '투기의혹' 16건 특수본 이첩...'단호조치 예고' 민주, 野에 전수조사 압박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6.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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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에게서 16건의 불법거래 의혹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4명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단호한 대응'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전수조사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12명 등 16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안별로는 16건이 위반 의혹 사례로 확인됐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자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7명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김 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그래픽=연합뉴스]
민주당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그래픽=연합뉴스]

자당 의원 174명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단호조치를 예고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을 향해 전수조사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야당이 떳떳하다면 권익위에든 감사원에든 지금이라도 당장 전수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 또한 "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조사 기관과 방식은 여러 방안이 가능하다"며 "속으로 '뜨끔' 하는 야당 의원이 많을텐데 동참 의지를 먼저 밝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