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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부채 세계 최고수준…금리인상·총량관리 필요"
"한국 가계부채 세계 최고수준…금리인상·총량관리 필요"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6.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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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신용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관리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2일 펴낸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말 83.4%에서 올해 1분기말 90.3%로 상승했다. 이는 2008년말 62.7%보다 27.6%포인트 뛴 수치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 [그래픽=연합뉴스]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말 76.1%에서 지난해말 81.0%로 12년 동안 4.9%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빛을 갚는 부담 역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알 수 있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말 181.1%로 지난해 1분기말보다 18.0%포인트 증가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실물경기의 회복 속도가 업종마다 다르다"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하거나 정부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업종과 취약가구의 신용위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고 덧붙였다.

그는 "자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의 뒤에는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존재한다"며 "정부와 한은 예상대로 실질성장률 달성이 4%대로 진입한다면 올해 하반기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전반의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며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관리와 함께 부동산금융, 가계부채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비은행권 저축은행,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과 카드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대출 등 쏠림과 집중 위험이 큰 부분에 별도로 총량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인 실수요 혹은 투기수요 여부를 주택 유무가 아닌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인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풍선효과로 인한 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별도로 사전 관리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급증해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악성 연체자와 다중채무자의 관리 방법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