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0-19 18:10 (화)
"한국 정치·사회·행정 안정되면 1인 GDP성장률 0.7%p 개선...공공서비스, 정치 독립 필요"
"한국 정치·사회·행정 안정되면 1인 GDP성장률 0.7%p 개선...공공서비스, 정치 독립 필요"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1.06.14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한국이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서비스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순위가 각각 30위와 2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WGI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하면, OECD 37개국 중 순위가 각각 30위와 22위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적 안정성은 정부와 정치, 사회의 안정 정도를 보여주며, 정부 효과성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이행 능력,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 등을 뜻한다.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 지수’와 ‘정부 효과성 지수’를 활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지수 값이 높을수록 정치·사회·행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산출 결과 한국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는 최근 5년간 평균 0.68였고, 순위는 OECD 34개국 중 27위였다. 주요 7개국(G7) 1위인 캐나다는 0.16, OECD 1위는 뉴질랜드는 0.01이었다.

아울러 한경연은 OECD 34개국 자료를 이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해당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후 한국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분석했다.

1인당 GDP 성장률 상승효과는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이 1단위 상승할 때 1인당 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는 영향력 측정 결과와 한국과 G7, OECD 1위와의 지수 값 차이를 이용해 추정했다.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개선에 따른 1인당 GDP 성장률 및 GDP 증가액 추정. [자료=한경연 제공]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GDP성장률이 0.5%포인트, OECD 1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0.7%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 시 1인당 성장률 증가 폭을 2020년 기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2020년 인구를 곱하면 전체 GDP 증가액은 9조9000억∼12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 정도가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원천적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갈등에 따른 불안정요인이 적지 않으며 이를 완화시키는 정부 효율성도 높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공공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회적·지역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공공서비스의 경우 정치적 풍향에 따라 급변하지 않도록 정치로부터의 독립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