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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회장, 다시 방점 찍은 이재용 사면...재계 입장 재확인
손경식 경총회장, 다시 방점 찍은 이재용 사면...재계 입장 재확인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1.06.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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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사면이 아닌 가석방론이 나오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재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전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지난 4월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드린 바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정부·여당에서도 사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업체들의 도전이 거센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이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할론에 대해 정계와 재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계에서는 이같은 손 회장의 발언을 두고 최근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부회장 가석방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앞서 지난 4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부회장 사면론을 펴면서 재계부터 정치권까지 사면 논의 확산을 끌어낸 바 있다.

여권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부회장과 구속 사안은 형기의 반을 조금 넘겼다"면서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송 대표는 "반도체 문제와 백신 문제에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한다면 사면보다는 원래 있는 제도 자체로 누구한테나 국민한테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발언으로 가석방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경우 한국경제 위기에 활력소가 될 즉각적인 경영복귀가 아닌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수준에 그쳐 해외 출국과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또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을 뜻한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