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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소비한 돈 '카드 캐시백'으로 일부 돌려준다...당정, 소비 장려책 추진
더 소비한 돈 '카드 캐시백'으로 일부 돌려준다...당정, 소비 장려책 추진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6.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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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연말정산 과정의 소득공제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 방안은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식화됐다. 송 대표는 "당과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에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다. 캐시백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해당한다. 전례로 보면 10%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을 염려해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을 둘 방침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평균 100만원인 사람이 3분기에 110만원을 소비했다면 증액분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증가한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방식의 소비장려책을 현재 적용 중이다. 5% 이상 소비를 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혜택이 커진다. 다만 추가분 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당정이 검토 중인 방식은 현재 적용 중인 세제 지원 방식과 다른 현금을 지급하는 예산 지원 방식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현금과 다름없는 포인트를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소비 장려책으로 더 효과가 클 수 있다. 3분기에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예산 지원과 세제 지원을 동시에 받는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예산 지원 방식의 소비장려책이 소비에 더 큰 효과를 예상하며,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부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 분야에 투입할 예산 측정에 있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예산 규모가 커진다면 적용 기간은 3분기를 지나 하반기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개인별 캐시백 상한선을 높이거나 캐시백 비율을 높이는 방식도 가능하다.

3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40%를 교부금 등 형태로 지방으로 보낸다면 중앙정부가 사용 가능한 금액은 19조 정도에 불과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규모는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