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농업경영인·축산경마비대위, 온라인마권 발행 개정안 처리 촉구..."농식품부 장관 퇴진하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6.22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마 파생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말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한 해 피해 규모만 7조6000억원에 달하며, 1조원의 세수 감소로 정부의 재정 손실 또한 매우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축산발전기금 출연이 중단돼 축산 발전 및 농어촌사회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기금 업무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온라인 발권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 말 생산 농가와 경마 산업 및 관련 업종 종사자의 연쇄 폐업과 파산으로 누적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고용 유발과 사회․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효과가 뚜렷한 말산업의 회생을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공]

해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이전부터 불법경마 억제, 장외발매소 대체 등을 목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농업계는 마권 발매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각각 2건, 총 4건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합회 측은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마 시행국들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접근성과 중독성이 높은 복권, 스포츠토토는 진즉 온라인 발권을 도입하였으며, 경륜․경정의 경우에도 최근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경륜․경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점을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처리 근거로 들었다.

끝으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내 말산업의 중추를 담당해온 경마만 시기상조라는 논리는 농업계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산, 육성·조련, 경주출전,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산업기반이 붕괴되면 이를 회복하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축경위는 21일 '경륜·경정, 복권, 토토 다 하는 온라인 발매, 경마만 못 하게 하는 김현수 장관 즉각 퇴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한국 말산업은 6조5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승남, 윤재갑, 정운천, 이만희 의원이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반대로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륜, 경정의 온라인 발매 법률안을 통과시킨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 법률안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