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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자진사퇴...국힘, 고위공직자 감사원 전수조사 촉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6.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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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김 비서관이 임명 3개월 만에 자진사퇴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퇴로 안된다. 청와대는 꼬리자르기로 끝낼 생각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게 아니라도 국민이 시선에서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했을 때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의 의혹 제기는 최근 재산 공개를 통해 비롯됐다. 김 비서관은 총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 중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땅을 놓고 투기 의혹이 발생했다. 해당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가깝다.

또한 김 비서관은 송정동 413-166번지(1448㎡)와 413-167번지(130㎡) 2건의 임야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의혹도 제기됐다. 땅 사이에 위치한 대지를 이번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다. 다만 김 비서관은 2건의 임야와 8억2200만원 상당의 송정동 건물(84㎡)을 함께 신고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한 이 건물이 신고 누락된 임야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 비서관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 논란에도 휩싸였다. 그는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이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65억원5000만원 상당)를 구매하는 데 쓰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전날 김 비서관은 투기 의혹에 대해 "이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부탁해 부득이하게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를 드려 송구스럽다“며 ”광주 토지 등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의 경질 요구가 계속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김 비서관은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본인이 해명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표 제출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경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LH 사건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던 기간에 김 비서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루어졌고, 부실 검증의 비판은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며 "김 비서관과 관련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모의 자진사퇴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 가슴에 불 지르는 무능한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며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며 "당연한 결정이지만, 김 전 비서관의 자진 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에게는 온갖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조차 못 하게 막더니, 정작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자산의 절반이 넘는, 무려 56억원의 '영끌 대출'을 받았다"며 "어떠한 말로도 국민의 분노는 달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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