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제시한 3.2%보다 대폭 상향한 4.2%로 전망했다. 11년 만에 최대치로 수출이 반등하며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백신 접종 가시화로 경기 회복 기대심리가 맞물린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내년에는 경기 회복국면 지속으로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4.2% 예상...코로나19 위기 전 규모 회복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성장할 것이라고 제시했는데, 이는 정부가 지난해말 '2021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목표치 3.2%보다 1.0%포인트(p) 상향한 수치다. 지난해 역성장(-0.9%)과 비교하면 5.1%p나 오른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예상대로 4.2%를 넘으면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최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경상 GDP는 애초 전망치인 4.4%보다 1.2%p 오른 5.6%로 예상했다. 지난해 경상 GDP 실적인 0.4%보다 5.2%p나 올랐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전 GDP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20~2021년 평균성장률은 1.7%로 코로나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를 위해서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조원 초반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을 풀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공급 측 수급 여건 개선, 물가 안정 정책 노력 등으로 1.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국내+해외소비)는 올해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의 경우 거주자 국내소비 기준으로는 취약부문 보강을 위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 6대 소비쿠폰이 포함된 추경 등 정부의 정책 노력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849조원으로 2019년(894조원)보다 5.0% 줄었다. 거주자 국내소비도 2019년(825조원)보다 2.8% 감소한 802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8%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설비투자는 지난해(7.1%)에 이어 올해도 8.7%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0.4%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올해 1.2% 성장하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4.0%)을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취업자 수는 25만명 늘면서 지난해 취업자 감소분(-22만 명) 이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고용 회복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추가 지원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 전망치(15만명)보다도 10만명 늘어난 예상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지난해(65.9%)보다 회복된 66.4%를 제시했다.
올해 수출은 18.5%(6075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2019년(-10.4%)과 지난해(-5.5%) 감소했지만, 올해는 3년 만에 플러스(+) 반등이 기대된다. 지난해 7.1% 감소했던 수입도 22.4%(5725억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무역 규모가 1조1800억달러를 찍는 등 수출과 수입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품수지는 753억달러,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17억달러를 예상했다.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서비스수지도 개선되면서 경상수지는 작년(753억달러)보다 소폭 확대된 77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 내년 경제성장률 3.0% 예상...회복국면에 성장세 지속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회복국면이 이어지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경상 GDP는 4.2%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경우 2020~2022년 평균 성장률은 2.1%로 코로나19 위기 전 잠재수준과의 격차가 많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역성장에서의 회복속도보다 빠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전 1995~1997년 평균 성장률은 7.9%였다가 위기 이후 1998~2000년 평균 성장률은 5.1%로 위기 전보다 65%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 이전 2017~2019년 평균 성장률이 2.8%였다면 2020~2022년 평균 성장률은 2.1%로 위기 전의 76%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소비는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해를 넘긴 소비 분출 본격화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내년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것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3.0%,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올해 높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중심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반도체 경기 호황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3.8% 증가, 2년 연속 수출액이 6000억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감소한 66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업자는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15~64세 고용률 목표치를 올해보다 0.4%포인트 높은 66.8%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고용이 회복되면서 취업자 증가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저·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을 반영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보다 강한 고용 개선 흐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물가는 농산물, 국제유가 등 공급측 상승압력 완화로 올해보다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1.4%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본격적인 수요회복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서민 생활 물가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