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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유행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시 수면 위로…與 "하위 90%+알파"
코로나 4차 유행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시 수면 위로…與 "하위 90%+알파"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7.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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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당정 간 시각차로 지급 대상이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던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다시 커지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당정이 합의했던 재난지원금 대상(소득 하위 80%)을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이 급변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내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도부 안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대표도 재난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재추진에 힘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1∼5월 세수가 지난해 대비 43조6000억원 불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짜면서 올해 예상되는 31조5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곳간이 벌써 12조원 넘게 늘어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적으로 넓힐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면 전국민 지급이 가능할 것이고, 합의가 안 돼도 최소 90%+α(알파)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4단계 시행에 따른 여파를 고려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재정당국은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 세수확보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6000여억원의 손실보상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거리두기 4단계는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영업을 제한하라는 것이로, 이에 따른 손실은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 부분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아 추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