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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2.0에 휴먼뉴딜 신설...문대통령 "2025년까지 220조로 투자 확대"
한국판뉴딜2.0에 휴먼뉴딜 신설...문대통령 "2025년까지 220조로 투자 확대"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7.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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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수립 1주년을 맞아 기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해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이며, 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되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추가적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을 것"이라며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춘 만큼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정신으로 정립되며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세워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담하고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이 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확신 속에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인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다.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해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으로 진행돼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는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함으로써 한국판 뉴딜 2.0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며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번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인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판 뉴딜의 기획자·설계자·확장자·완성자는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이 청와대 핵심참모의 반대 내지는 소극적 태도 속에서 발표되고 추진돼 1주년을 맞았고,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수석은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청와대 참모진도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비전과 논리와 내용을 만들고 확장해 온 결과가 오늘의 한국판 뉴딜"이라며 "이렇게 탄생하고 진화하고 확장된 한국판 뉴딜 1.0의 새로운 모습인 한국판 뉴딜 2.0의 내용이 궁금하다"고 기대감을 보인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