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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연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국민 동의 중요"
이재명, '청년 연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국민 동의 중요"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7.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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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공약하며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는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라며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19세~29세까지의 청년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청년 기본소득과 보편 기본소득 정착 후에는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으로 25조원 이상을 확보,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 부과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50조원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헀다. 이어 ”양극화 완화, 조세저항 최소화, 투기억제, 경제활성화 등 복합적인 정책효과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탄소세는 "국제기구 권고에 맞춰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소득양극화 완화 등 경제 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가 증명되면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고 기본소득을 설계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