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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 1명 부동산 불법 의혹"...與보다 강한 조치 나올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8.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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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 총 13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었다.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가족은 법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와 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명의 의원들이 법령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직계 존비속 가족 326명 등 총 427명에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그 가족 등 80명에 대한 내역을 더해 모두 507명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전수 조사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강조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권익위 발표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발표에 따라 이 대표가 차별화된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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