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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605조 슈퍼예산 편성…적극적 재정정책 기조
당정, 내년 605조 슈퍼예산 편성…적극적 재정정책 기조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8.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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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대 '슈퍼예산'으로 편성된다. 올해 본예산(558조원)에 비해 50조원가량 불어난 규모다. 대규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예산규모 604조7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600조원대  예산 편성 방향을 잡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원이다. 그래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두번째)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두번째)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을 더 반영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같이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두텁게 준비하기로 했다. 추진 예정 사업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20만원 인상 , 저소득층 연 10만원 교육 바우처 지급 등이 있다. 

특히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넣기로 했다.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올리는 등 군 장병 봉급을 크게 올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올리기로 했다.

박 의장은 또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기금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 세번째)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다섯번째)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회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추석 명절 민생안정대책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작년 추석보다 빨리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비축해 둔 물량을 집중방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없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에는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