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액이 늘어나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금리 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 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2011년 1분기 435조1000억원에서 2021년 1분기 868조5000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7.0% 늘었다. 경제활력 둔화에 따른 가계 소득원 약화와 가계대출의 60∼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 대출이 주택 가수요로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안에 1%포인트까지 오를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액은 2조7000억원~5조4000억원 늘어나고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은 0.32%포인트~0.62%포인트 급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이 총재의 발언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다음 금통위 회의가 있는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경연은 가계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사건(블랙스완)이 발생할 경우의 가계대출 연체율 변화도 분석했다. 2008년 미국이 금융규제를 완화하자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라는 이례적 사건이 발생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했던 것을 블랙스완의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라 현재(올해 1분기) 가계대출연체액이 1조7000억원, 연체율이 0.2%인 것을 감안하면, 연체액 2조7000억~5조4000억원·연체율 0.32%포인트~0.62%포인트 늘어날 경우 가계연체액·연체율이 약 2.6배에서 4.1배 커질 수 있다.

한경연은 가계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가계 부실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연체액이 늘어날 경우 시중의 '돈 가뭄'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및 은행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순이자마진(NIM)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국내 은행주 순매수세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움직임이었다고 판단"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