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개발의 대안으로 내놓은 핵심 주택 정책인 ‘공공기획’의 첫 적용 재건축 사업장으로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획이 해당 정비사업 추진 절차와 기간을 크게 단축하면서 주택공급을 가속화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절차와 공공임대 비율 등을 두고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가 서울시의 공공기획을 반영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오금현대아파트가 공공기획을 적용한 첫 신규 재건축 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움직임 속에 최근 송파구청도 '서울시 공공기획(안)을 반영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추가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접수했다고 알려졌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개입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동 배치, 임대 비율 결정 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가 개입해 건축 심의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까지 4~5년 걸리던 기간이 공공기획 적용시 2년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기대다. 

서울시가 지난 5월 재개발에 공공기획을 적용하겠다는 발표하고 6월부터는 재건축에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업계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강남구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가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오금현대아파트도 1985년에 준공된 37년차 단지로 1316가구로 이뤄져 있다. 주민공람대로라면 재건축을 통해 최고 높이 37층, 2625가구(임대 541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는 2018년 정비계획안에서 2326가구 규모로 잡혔던 것에 비해 299가구 늘어난 규모다. 전체 구역 11만여㎡ 중 약 12%(1만3264.3㎡)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됨과 동시에, 구역 내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모두 법적 상한 용적률 최대치(3종 일반 300%, 준주거 500%)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곳은 2016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확정될 만큼 노후화가 진행중이지만, 2019년 정비구역 지정 보류에 이어 지난해 3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보류까지 통보받으면서 사업이 표류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자체가 진척이 없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공공개발이 아닌 공공기획이라는 새 계획에 기대가 커진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아직 서울시의 사업 추진이 첫 사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공공개발과 마찬가지로 공공기획 재건축도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정비사업지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후보지 지정 신청을 하는 만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변수도 작용한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관측이다. 

해당 아파트 주민 A씨는 "공람이 붙고 난 뒤 공공기획이 반영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14.4%였던 임대 비율이 21%로 상향됐고, 공공에 개방되는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어 주민들에게 돌아올 이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안에서는 부지를 모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이번 안에서 서울시가 12% 규모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대신 기부채납 규모도 그만큼 커져 이렇게까지 해서 밀어붙일 이유가 있냐는 주민들의 불만도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이번 공공기획 참여와 관련해 "주민 간 찬반투표도 없이 깜깜이로 진행돼 대다수 주민들이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기획과 관련해 매뉴얼화를 위한 용역을 검토하는 등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위원회와 공식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고, 비공식 의견 수렴 절차도 여러 차례 거쳤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이번 공공기획의 의도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난관에 부딪히는 이유를 보완해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참여를 늘리는 것이라고 밝혀왔다"면서 "하지만 공공이 허가권을 꼭 붙들고 민간개발의 효율만 찾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정책도 실패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