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폭행 피해자도 낙태금지' 텍사스 법안 허용에 뿔난 바이든...범정부 대응 지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9.03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국 텍사스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새 낙태제한법이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됐다. 이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법을 허용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며 범적부정 대응 착수를 지시했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헌법적 (낙태)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며 "이 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도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등 너무 극단적이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 때문에 수백만의 여성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젠더정책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그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회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 범정부적 대응 착수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지난 5월 텍사스주 의회를 통과하고 그레그 애벗 주지사(공화당)가 서명한 이른바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을 1일부터 시행했다. 낙태 금지  시기를 기존 임신 20주에서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6주로 앞당긴 것이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심장박동이 감지되는데, 대부분 여성이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시기라 사실상 낙태금지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텍사스주 정부는 낙태를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주민에게 금전 지원까지 하기로 했다. 신고자에게 1만달러(1200만원)를 지급해 낙태 시술 병원을 아예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송에 대한 금전 지원이 낙태 시술 의사를 파산시켜 형사 소송 여부와 별개로 낙태 시술을 중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대법원은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텍사스주의 법에 대해 5대 4로 일단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또한 이날 텍사스의 낙태제한법을 맹비난했다. 그는 "그들의 목적은 로 앤 웨이드법을 파괴하는 것이며 강간과 근친상간에 예외를 두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는 20일 회기가 시작되면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처리가 무난하겠지만, 상원은 공화당과 50석씩 나눠 갖고 있는 상황에서 10표가 더 필요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고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