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우리나라가 청년 고용률이 부진하고, 선진국보다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지난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 기업 경쟁력을 키워 일자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주요 5개국(G5) 평균 56.8%보다 14.6%포인트 낮았다. 이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46.4%)은 G5국가 평균(62.5%)보다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아울러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달했다. 청년 구직단념자도 지난해 21만9000명으로 2015년보다 18.3%나 늘었다. 지난해 청년들의 구직단념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한경연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구직단념 청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여성 고용도 부진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쳤으며, 특히 35~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에 그쳐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0%는 육아 및 가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3%로 OECD 평균 11.2%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지원해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쳤고, 특히 35~39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경력 단절 등으로 60.5%에 그쳐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에 이어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된 것도 문제점이었다.
국세청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 업종을 살펴보면,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이르렀다. 이는 진입장벽이 낮지만, 수익성과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았던 영향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도 최근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 하락을 보여줬다.
한경연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보다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의 대기업 수는 G5(주요 5개국)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1만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이지만 한국은 9개에 그쳤다. 대기업 수가 적다 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국가 평균 53.6%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 총 275개의 규제에 직면한다"면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 및 연구 개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한경연은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에 미치고,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앞서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