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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카오 상생안에 "만시지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계기되길"
與, 카카오 상생안에 "만시지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계기되길"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9.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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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추석 전 골목상권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겠다는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국내플랫폼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T 공룡들의 시장지배력 악용과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소"라며 "특히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후발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는 구두경고 단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소상공인 기금 조성과 논란이 컸던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구체적 조치가 더욱 지속돼서 국내플랫폼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혜련 최고위원은 "카카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이름 아래 설립에서 운영까지 많은 특혜를 받아 왔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져야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뒤늦게라도 상생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마인드 전체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카카오는 정부 갑질 단속이 시작되자 사회적 책임을 강화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업 갑질을 막으려는 정부와 여당, 소상공인들이 만든 성과이며 향후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 갑질 행위가 근본적으로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카카오 상생방안에 가맹택시 수수료 20% 인하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반성하고 상생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카카오페이 소상공인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최대 3배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팬데믹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 상생이나 고통 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 데 비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였다.

김 의원은 "향후에도 빅테크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장악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간편결제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