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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은행권 '소상공인 구하기'…위드 코로나까지 버티기
금융위원회‧은행권 '소상공인 구하기'…위드 코로나까지 버티기
  • 곽호성 기자
  • 승인 2021.09.15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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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은행권이 손잡고 '소상공인 구하기'에 나섰다. 금융위가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3차 연장했다. 금융권에선 일단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 진행에 따라 서서히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3차 연장하기로 하면서, 은행권도 이자 감면 대상을 늘리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키우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서 서민 및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서민금융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서 서민 및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서민금융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조치가 나오자 금융권에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면서도 은행권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 충당금 적립 이슈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적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소상공인 관련 대출은 거의 대부분이 보증서 담보 대출"이라며 "정부기관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걸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도 이번 금융위 조치 때문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3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상환유예 여신이 9월에 종료될 때 대손비용이 급증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상환유예 여신 규모 자체가 국내은행 전체 원화대출금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과 그 중 70~90%는(은행별로 차이) 담보가 설정 되어있다는 점, 나머지 무담보대출에 대한 충당금은 2020년에 대부분 적립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 금융당국이 만기를 재연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역시 우려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1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 A(57)씨의 맥줏집 앞에 고인 추모 메모와 국화가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의 한 자영업자 A(57)모씨의 맥줏집 앞에 고인 추모 메모와 국화가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은 금융당국의 연장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자영업자 A(서울·50)모씨는 "1차로 작년에 받은 대출이 1년 거치 4년 상환인데 그 거치 기간이 끝나므로 원금도 갚아야 하는데 그걸 6개월 연장 해주겠다는 것이므로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대출은 서울시 등 지자체의 경우 한도 1억인데 저의 경우 5000만원은 대출을 이미 받았고 코로나19 관계로 5000만원 신규 대출을 받았다.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정부 보증 한도를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금 상환을 영업제한 해제 시까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며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게 전부 정부 때문이며 제 매장도 정부의 영업제한 없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금융위의 연장조치가 내년 3월까지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내년 3월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도 내년 3월 이후에는 새 정부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일단 내년 3월까지 여유를 확보해놓고 앞으로 진행될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