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가 간 경제·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경제·안보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한다. 아울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해 주요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국과의 FTA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향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운영방안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자본흐름 등 이제까지의 대외경제 흐름은 전반에 걸쳐 견조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 선점과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잠재된 불확실성이 언제든 리스크(위험)로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경제 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현안이슈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는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 및 NSC 상임위 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앞으로 확정되면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성격의 경제안보 결합현안에 대해서는 NSC상임위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나 보다 강화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국과의 FTA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그간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국 입장 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 일정, 일정별 액션플랜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에 주요 거점국 및 협력 증진 효과가 큰 신남방, 신북방, 중동, 중남미 등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컨틴전시 플랜(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우는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