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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대기업 규제 리스크, 2019년 이후 제재금 2조 육박...해외가 42%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9.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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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내 대기업이 201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벌금·배상금·합의금 등 제재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재 건수는 1300건을 넘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보고서에 제재 현황을 공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기간 내 받은 제재 금액은 총 1조878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16일 개정된 공시 서식에 따라 기업의 제재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처음 공개돼 조사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연도별 제재 금액은 2019년 8848억원, 지난해 5516억원, 올 상반기는 4421억원이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2019년 4592억원에서 지난해 2883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규제기관별로 보면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의 제재 금액이 7939억원으로 전체 제재 금액의 42.3%를 차지했다. 미국 법무부가 44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이 1627억원, 미국연방정부 800억원, 미국연방검찰 621억원, 뉴욕주금융청 427억원 순이다.

국내 규제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금액이 5953억원(3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3082억원(16.4%), 금융감독당국이 799억원(4.3%)으로 집계됐다.

기업별 누적 제재 금액은 삼성중공업이 2563억원으로 1위였고 SK에너지 1418억원, GS칼텍스 1217억원, 기업은행이 1050억원 순이다. 이들 4개 기업의 제재 금액 대부분은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 부과받았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조선·기계·설비 부문의 제재 금액이 각각 4372억원, 3349억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철강(2541억원), 건설·건자재(2468억원), 은행(1456억원)도 상위 업종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사와 지주, 에너지, 공기업 등은 제재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210개 기업이 누적 제재 건수는 총 136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29건, 지난해 534건, 올해 상반기 302건 등이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2019년 230건, 지난해 253건, 올해 302건으로 증가 추세다.

기업별 누적 제재 건수는 한화와 DL건설이 각각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화학 46건, 포스코 37건, 현대제철 36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부문의 제재 건수가 256건(18.8%), 건설·건자재 164건(12%), 증권 129건(9.5%), 철강 118건(8.6%), 조선·기계·설비 97건(7.1%) 순으로 많았다. 반면 상사와 지주, 제약, 에너지, 공기업 업종은 제재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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