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국,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이슈 관리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국내 중소 수출업체 등 우리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미국·EU 등 주요국에서 기업 공급망의 인권 현황 실사 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사회(Social)영역의 공급망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납품·협력업체에서 인권 문제가 발견되면 기업은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데, 벌금, 공공조달사업 참여 자격 박탈, 수입금지 조치 등의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2024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EU 소재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EU경제블록 차원을 넘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실사법을 실시하거나 추진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노예제근절기업인인증법이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을 근거로 신장지역 관련 공급망과 투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경련은 대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2023년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공급망 실사법은 종업원 수 3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2024년엔 10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폭스바겐, 지멘스, 아디다스, BMW, 딜리버리히어로 등 독일 시가총액 20대 기업이 거래하는 국내 파트너사로 공개된 기업만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 163개다. 공개된 기업 중 대기업은 18개이고 나머지 145개 기업은 중견·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공급망 실사 연례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한다. 또 자체 사업장이나 1·2차 협력업체 등 모든 공급망 내의 강제 노역, 아동 노동 등 인권 문제를 발견하면 이를 해결, 완료 후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경련은 국내에서도 공급망 내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제도적 지원과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인권침해금지원칙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에서는 2019년 5월 기업 인권경영의 표준 역할을 하는 기업인권경영표준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CJ 등이 행동강령제정, 인권실사, 인권 등 협력사 ESG평가, 윤리적 광물관리정책 등을 실시 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줄곧 환경 문제에 이목이 집중됐었지만, 공급망 인권경영이 주요 수출국에서 법제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 분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시장의 키플레이어인 우리 기업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공급망 인권 문제를 관리하고 있지만, 교역 상대국의 법적 제재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