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국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막기 위해 온ㄴ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인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서명하면서 법안이 발효돼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워싱턴발 뉴시스에 따르면 미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CNN과 CNBC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에서도 34명이 지지했다.

앞서 미 상원은 같은 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바로 백악관으로 넘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연방정부는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 공화당이 주도해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이 들어가 있는 단기 예산안은 상원에서 부결됐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지출 패키지를 지적하며 부채 한도 조정에 반대해 왔다.

2021회계연도 종료일인 이날 상·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를 피했다. 다만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는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를 맞이할 것"이라며 의회가 즉각 채무 한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 자료를 보면 연방 정부 국가 부채는 지난달 중순 기준 28조4000억 달러(3경3682조4000억원) 이상이다. 법정 한도인 22조달러를 이미 넘긴 상태다. 미 의회는 2019년 8월 초당적 법안을 처리해 한도 적용을 유예했다. 유예 기간은 지난 7월 끝났다. 

옐런 장관은 지난 7, 8월에 이어 9월에도 두 차례 의회에 서한을 발송해 부채 한도 조정을 요청했었다. 옐런 장관이 언급해 온 디폴트 방지 마감일은 오는 18일이다. 재무부의 대응 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 기한을 넘기면 국채 이자를 못 갚아 실제로 디폴트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신용과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옐런 장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의회 공화당원들이 이 문제를 게임처럼 다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책임을 다하도록 계속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일 자신의 보고서에서 "옐런 재무장관은 10월 18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한을 유예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2010 년 이후 부채한도 상한 증액 및 유예와 관련한 이벤트는 다섯 차례 있었으며 대부분 지연됐지만 2011년은 증액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예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결국 유예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으나 바로 합의를 이끌기 어려운 만큼 10월 초 양당간의 마찰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