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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국 통상정책 핵심 첫 공개…트럼프 강경책 살려낸 '압박'
미국, 대중국 통상정책 핵심 첫 공개…트럼프 강경책 살려낸 '압박'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10.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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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의 고율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의 골격을 내놓았다. 통상분야에서도 트럼프 전 행정부와 유사한 대중 강경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동맹과 굳은 협력을 유지해 중국과 경쟁할 계획이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통해 대중 통상정책의 핵심을 처음 제시했다.

캐서린 타이 미 USTR 대표 [사진=EPA/연합뉴스]
캐서린 타이 미 USTR 대표 [사진=EPA/연합뉴스]

타이 대표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맺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준수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에 비해 2000억 달러(237조원) 더 사게 한 합의다. 타이 대표는 1단계 합의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1단계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며 정책적 우려를 중국에 알리고 보유 수단을 전부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시 신규 수단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타이 대표는 공정 무역 환경 마련을 위해 동맹과 힘을 합치겠다며 동맹과의 협력이 전략의 핵심이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그는 '표적 관세 배제 절차' 적용 계획도 내놓았다. 이 절차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 수입품 외에 대안이 없으면 관세 적용 예외로 했던 제도다. 지난해 말 시한이 끝난 상태였다. 다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목표는 아니라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질의응답을 통해 "내가 이전 행정부의 시도를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갈 곳으로 이끌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를 새로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상황에 달려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이 내게 있다. 301조는 아주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우리의 우려를 다루는 데 있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고율관세 등 보복조치를 위해 활용했던 조항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 골격. [그래픽=연합뉴스]

타이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탈동조화(디커플링) 여부에 대해선 "국제 경제의 관점에서 현실적 결과라 보지 않는다"며 미국이 추진하는 건 일종의 '재동조화'(리커플링)'이라고 설명했다. 

연설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미 고위 당국자는 타이 대표가 중국과의 화상 회담을 곧 추진할 것이라며 대중 고율관세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강력한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다가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맺었다. 외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과 맞물려 중국의 이행률이 60% 정도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