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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몰 앞둔 편의점 출점제한...연장 여부는 이마트24가 결정?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10.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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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편의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이 12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국내 빅4 편의점 평균 매출액이 27% 증가한데 반해 가맹점 사업자들의 평균 매출액은 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자율규약 유명무실화에 따른 출혈경쟁이 가맹점 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며 추가 연장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출점제한규약이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편의점 협의체의 전반적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마트24 코엑스몰 3호점 [사진=이마트24 제공]
이마트24  [사진=이마트24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빅4편의점 가맹본부 매출액 및 가맹점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대 편의점의 가맹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대비 지난해 본사의 평균 매출액은 4조3729억원(27.2%) 증가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를 겪었던 지난해에도 이들 편의점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492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20억8700만원으로 2016년(22억원)보다 5.1%(1억1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장별로 보면 GS25의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은 2016년 6억7900만원에서 지난해 6억24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CU는 6억1700만원에서 5억8400만원으로, 세븐일레븐은 4억99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줄었다. 이마트24만 유일하게 4억500만원에서 4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빅4 편의점 가맹 점포수는 GS25 3989개(37.6%), CU 3991개(37.1%), 세븐일레븐 2088개(25.4%), 이마트 3340개(191.7%) 늘어났다.

윤관석 의원은 “편의점의 공세적 점포수 확장으로 점주들이 과다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편의점 자율규약의 3년 일몰기한이 다가와 오는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연장을 비롯한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의점 출점제한 자율규약은 편의점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 12월 마련됐다. 100m 거리 안에서 새로운 편의점 점포를 열 수 없도록 협약을 맺은 것이 골자다.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경쟁사 간 출점 거리를 지역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와 같은 50~100m로 제한했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통해 편의점 간 과열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자율규약 협약이 강제성이 없고 기준이 모호한 탓에 근접 출점하는 편의점들이 등장하는 등 정책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편의점 근접 출점 실태 및 규제정책 연구에 따르면 경기지역 편의점 중 50m 이내 근접 출점 피해 경험 비율은 34.3%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50m 이내의 매우 근접한’ 신규점포 출점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2016~2020년 '빅4' 편의점 가맹점 수와 가맹점 사업자 매출 현황. [자료=윤관석 의원실 제공]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편의점산업협회 및 가맹본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편의점사의 자율규약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율규약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자율규약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 참여업체들이 합의하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다만, 편의점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입장에선 공격적 출점 사업 확장이 제한될 수 있다. 반대할 근거가 충분하다. 향후 이마트24 입장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24 관계자는 "이 사안은 규약의 업체 간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마트24가 편의점 출점제한 자율규약 연장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마트24가 절대 권한을 쥐고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편의점 협의체 내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편의점 자율규약 제도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드러난 문제는 일부 사안일 뿐 대부분의 업체에서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마트24는 자체 경쟁력 확보를 통해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편의점 시장은 편의점 출점 자율규약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급변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변수는 퀵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편의점업계의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이 전국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해 사업 성장을 꾀하고 있는 만큼 자율규약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편의점 업계가 가맹점과의 상생을 실현하며 이를 절충한 합리적 자율규제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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