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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칼날, 플랫폼 이어 대형유통사 차례...유통업계 상생안 마련 고심
규제 칼날, 플랫폼 이어 대형유통사 차례...유통업계 상생안 마련 고심
  • 김혜원 기자
  • 승인 2021.10.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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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심판 겸 선수' 플랫폼을 겨누던 규제 칼날이 이번엔 '골리앗' 대형유통사로 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법규를 어긴 사업자는 더 큰 처벌을 받는다. '봐주기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유통업계는 상생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지난 1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변경후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대한 위반 행위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기준액도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됐다.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바꿨다.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과징금 부담을 높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에 직매입 상품 대금을 새로 포함하는 등 규제 허들을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타법 과징금 고시와 형평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돼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기업들은 상생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쿠팡은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판매 지원에 나선다. 10월 한 달간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경북 소재 중소상공인의 우수상품을 한곳에 모은 '2021 경북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 쿠팡은 230여개 영세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 기간 중소상공인의 제품들이 쿠팡 앱과 웹사이트에서 더 잘 노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마케팅, 광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된 쇼핑 카트 [사진=언스플래쉬]
정리된 쇼핑 카트 [사진출처=언스플래시]

쿠팡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아울렛을 시작으로 마트, 슈퍼 등 유통 계열사를 총동원해 지역 농가 살리기에 나섰다.  할인행사를 열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인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은 파주시와 함께 ‘파주개성인삼’ 상생 장터를 열고, 롯데슈퍼는 인삼 농가를 돕기 위한 ‘풍기인삼’ 최대 반값 할인 행사에 나선다.

온라인 유통업체 텐바이텐은 대규모유통업법 맞춤형 컨설팅 '윈 윈 윈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여자다. 공정위가 유통 업체별 거래 관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진단해 법 및 표준계약서 등에 기반을 둔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텐바이텐은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계약서를 수정했고, 판촉 행사 시스템 등에서도 이달 말까지 개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대형유통사와 소상공인 간 갈등은 꾸준히 늘고 있다. 마진손실 보전, 광고구매 강요, 판매 수수료, 골목상권 침해, 근로자 안전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처벌보다 업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환경 탓으로 정부가 유통업계 현장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며 "국정감사 전후로 부조리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만큼 기업들의 선제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상공인과 갈등 해소가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