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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청년일자리 5대 정책 제언..."대기업·장수기업 늘리고 청년친화 근로법제 구축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0.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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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기업과 장수기업 수를 늘리고 근로 법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으로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마저 청년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7개사 국내 해외 일자리 추이. [사진=한국경제인연합회 제공]
7개사 국내 해외 일자리 추이. [사진=한국경제인연합회 제공]

5대 정책 방향은 △대기업 수 증대 △장수기업 육성 △고숙련 일자리 창출 △고용경직성 완화 위한 청년 친화 근로법제 구축 △근로소득으로 자산 형성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이다. ​

한경연은 국내 대기업이 꾸준히 일자리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포춘 글로벌 500대 선정 국내 기업(공기업, 지주, 금융회사 제외)에 선정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등 주요 기업들의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지난해 30만491명으로 8.5%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국내 일자리가 전년 대비 2.0% 늘었다. 반면 최근 5년간 이들 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36만3722명에서 30만2554명으로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에도 국내 일자리는 전년 대비 2.0% 늘려 글로벌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전세계 1만대 기업 중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9개로 미국(62개), 독일(44개), 일본(39개)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면서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규제비용관리 강화 △낡은 규제 자동 폐기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노동 집약적에서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정부가 고숙련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직 등 신성장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경연은 또 장수기업 기반을 조성하기 하기 위해 가업승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업력이 긴 장수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고용창출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청년 친화 근로법제 구축도 청년 실업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년연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 고용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자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보완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 52시간제를 총량 규제 방식으로 탄력 운용하는 등 유연한 근로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청년들이 자신이 번 돈으로 자산 형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증대세액 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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