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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전세대출 제한은 풀렸지만...한도‧금리‧심사 '삼중고' 심화
[포커스] 전세대출 제한은 풀렸지만...한도‧금리‧심사 '삼중고' 심화
  • 김지훈 기자
  • 승인 2021.10.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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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 총량규제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제한했던 대출 영업 일부를 속속 재개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계에 임박한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유지하는 대신 자발적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갔다.

은행권은 심사과정을 강화하거나 금리를 일제히 올리는 등 전체 대출총량 한도를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차주들은 한도‧심사·금리라는 삼중고가 심화되면서 앞으로 대출내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18일부터 "중단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권장한 6%를 넘어서면서 지난 8월 24일부터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신규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이 재개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날부터 KB국민은행도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신한은행도 5000억원이었던 대출모집인 한도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별도로 추가 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계에 임박한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은 이달 15일부터 시행한 조치가 주요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제한을 검토한다. 또한 신규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기존 입주일‧주민등록 전입일 후 3개월 내에서 잔금 지급일 이전으로 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는 일부 대출자들의 투자 등 목적으로 추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 간 합의를 거쳐 27일 전에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한 달 반 사이 0.5%포인트 올라 5%대에 육박했다. [사진=연합뉴스]

금리 압박도 심상치 않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한 달 반 사이 0.5%포인트 올라 5%대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리가 급등한 이유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시장금리가 덩달아 상승했다. 또한 은행들이 수수료 우대 금리를 낮추거나 가산금리를 올린 영향도 있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시중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는 연 3.031~4.67%으로 상향했다. 한 달 반 전인 8월 말(2.62~4.19%)와 비교시 금리가 무려 0.411%포인트 급상승한 것이다. 주담대 혼합형(고정금리)도 같은 기간 2.92∼4.42%에서 3.14∼4.95%로 올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 회의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기준금리의 경우 0.25%포인트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대비 기준금리가 0.25% 상승하면 가계 연간 이자부담이 2조9000억원, 0.5%포인트 오를 경우 5조8000억원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은 0.25%포인트 증가시 27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올라 15만원 이자 부담이 생기며 0.5%포인트 상승하면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올라 3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11월에는 우리가 짚어보겠지만 한국경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금리 인상은 이어질 것이 명백할 것"이라며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수수료 우대 금리를 낮추거나 가산금리를 올려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 한도 규제를 이어갈 예정이라 차주들의 입장에서는 한도‧심사·금리 삼중고가 심화돼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