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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기 무역 1조달러 동력 이어간다...정부, 수출입 '3대 현장애로' 해소 총력전
최단기 무역 1조달러 동력 이어간다...정부, 수출입 '3대 현장애로' 해소 총력전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1.10.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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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최단기 무역액 1조달러 달성의 성과를 이어 2조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수출입 3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미래 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임 상승과 운송 수단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위해 선박과 화물기 공급을 확대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금융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무역  역사상 최단기(299일)에 1조달러를 돌파한 성과와 의미를 점검하고, 무역 2조달러 달성을 위해 풀어야 할 수출현장 애로와 미래무역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수출기업과 경제단체, 수출유관기관, 17개 시‧도 및 중앙부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시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시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대 현장 애로(물류, 원자재 가격, 부품수급)에 대한 밀착 관리 방안으로 연말까지 최소 23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미주항로에 화물기 운항을 내년에 1만편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 142억원을 확보해 수출 기업에 물류 바우처를 제공한다. 아울러 물류 애로 기업에 정책금융을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세인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원유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원자재 구매 자금에 대한 지원 규모를 55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위해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 확대 협력을 요청하는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

신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애로 해소 및 전시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도 맞춤형 계획을 내놓았다. 바이오는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및 인허가나 인증을 지원하고, 농수산식품은 국가별 비관세장벽 정보를 제공해 대응한다.

전시산업 정상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에 전시회 개최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정책자금과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전국 전시회 인프라를 2배로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 전시회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전용관 개설, 공공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마케팅 지원과 함께 내년에 1300개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는 등 수출 저변 확대책도 계획에 포함됐다.

대한민국 무역액 사상 최단기간 1조달러 돌파. [자료=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카드뉴스 캡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미래 무역 전략도 마련했다. 미래 무역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공급망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 노동 등 가치 지향적인 무역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세제 및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탈탄소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해외감축 민관 공동 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3대 전략시장 해외 감축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전용창고 등 인프라 확충, 서비스 수출 신용 보증 대상 업종 확대 등 디지털·서비스 분야 무역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는 온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로 뭉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제 우리는 무역 1조불 시대를 넘어 무역 2조불 시대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미래의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한 발 앞선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되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보다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경제의 본격화 등 대외 환경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것은 언제나 무역"이라며 "대한민국 무역호가 무역 2조불 시대로의 대항해를 힘차게 계속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역대 무역 1조달러 돌파 시점. [그래픽=연합뉴스]
역대 무역 1조달러 돌파 시점. [그래픽=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이 수출 5122억달러, 수입 4878억달러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기존 역대 최단기 1조달러 달성 시점인 2018년의 11월 16일보다 21일이나 앞선 기록이다.

무역액 1조달러는 자동차 5000만대 거래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액이 1조달러를 넘긴 건 2011~2014년과 2017~2019년 총 7회에 이르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로 인한 글로벌 무역 침체와 국내 소비 감소로 1조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액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예상보다 빨리 1조달러 고지를 돌파하면서 연간 무액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무역 1조달러의 핵심은 수출로 꼽힌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수출액은 5000억달러를 넘겨  5년 연속 5000억달러를 이어감과 동시에 연말에는 6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983억달러), 석유화학(437억달러), 일반기계(416억달러), 자동차(364억달러) 등이 수출을 이끈 일등공신이다.

주력 산업의 고른 수출 증가세와 함께 중소·중견기업도 힘을 내 올해 1~9월 중소기업 수출 누적액은 853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