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추진하려는 생각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아무말 대잔치"라고 비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거냐"고 직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10만원(손실보상 하한액)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에 손실보상 하한액 및 보상액 증액 요청을 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발언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경선후보도 28일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 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이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