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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코로나 예산 감축에도 한국은 확장재정 유지...한경연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0.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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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재정준칙 법제화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줄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확장 재정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재정 지출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줄어들 수 있어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 주요 국가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평균 14.8% 줄인 반면 한국은 0.1% 축소하는 데 그쳤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의 내년도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그래픽=연합뉴스]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정부지출(중앙+지방) 규모는 한국이 1.15배 늘어나 미국(1.10배), 독일(1.07배), 프랑스(1.01배)보다 증가폭이 컸다. 

미국의 경우 내년 예산은 6조달러로 올해 결산추정액 7조2000억달러보다 1조2000억달러 감소했다. 독일은 4430억유로로 올해 결산추정액(5477억유로)에 비해 1047억유로 줄었다. 프랑스는 팬데믹 피해구제 예산을 지난해 369억유로에서 2억유로로 367억유로나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올해 결산추정액보다 402억유로 감축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의 내년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수준(결산추정액 604조900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74조원으로 올해 지출 72조원에서 2.8%(2조원) 증가했다.

내년 주요국 예산액 감축 규모.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경연은 주요 국가들이 내년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축소하며 예산 감축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요 국가들은 내년 중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해 그동안 위기 대응을 위해 확대 집행했던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든다"며 "그동안 확대 집행했던 정부지출을 자세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복지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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