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새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끝내지 않은 인원은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당분간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3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일상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역·의료 분야 신종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1단계가 시행되는 새달 1일부터는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이지만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백신패스로 통용되던 용어를 정부는 방역패스로 정해 최종안에 담았다.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 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접종완료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두고 불편·차별 논란이 있을 것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해 새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 자율 시행을 허용했다. 행사·집회 인원도 새달 1일부터 늘어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가능해진다.

일상회복은 기본적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주 키워드다. 각 단계별로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둔다.

정부는 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과 중환자실·병상 여력(40% 이상), 유행규모·감염재생산지수,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등을 종합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2주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하면 2주 이상이 더 걸릴 수도 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제한 규제도 사라진다. 사적모임, 미접종자 참여 행사 규제도 1단계와 동일하지만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는 인원 제한이 없다. 하지만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는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된다.

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게 된다. 마스크 수칙은 1단계에서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 지침이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해외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경구용(알약)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27만명분은 정식계약 및 선구매 계약으로 이미 확보했으며, 첫 물량은 내년 1분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고위험 환자에게 처방되면 중증화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김부겸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방역패스)이자,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충분한 대비책을 갖고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회복의 길도 우리 모두 처음 가는 새로운 길이라 결코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가며 결국 국민들께서 얼마나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지침을 지켜주시느냐에 따라 우리가 일상회복의 길로 계속 갈 수 있을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