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간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35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산·고령화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오는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는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51.3%)보다 15.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으로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경제 규모와 대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5년간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15.4%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내려간다. 아울러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폭 2~5위인 체코(8.7%포인트) 벨기에(6.3%포인트) 싱가포르(6.0%포인트) 홍콩(3.8%포인트)과 견줘도 두 자릿 수 상승폭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국과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와 내년을 기준으로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IMF의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 121.6%로 지난해(122.7%)보다 1.1%포인트 내려간다. 내년에는 119.3%로 올해보다 2.3%포인트 하락한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대했던 재정 역할을 올해부터 줄여나가면서 내년엔 속도가 배 이상 올라간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47.9%였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는 51.3%로 3.4%포인트, 내년엔 55.1%로 3.8%포인트 오를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000억원,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했다. 당초 예상보다 확대된 국세 수입 31조5000억원은 2차 추경 당시 국민지원금 등으로 쓰였고, 이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조원 이상의 국세 수입도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 소비에 맞춰져 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3%로, 올해 8.9%에서 0.6%포인트 내려가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세금은 줄어들고 수혜 계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