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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냐 50조냐, 돈 풀자는 이재명·윤석열...어느 쪽도 어렵다는 홍남기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1.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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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저마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반대하면서 여야정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미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지급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두 지원 방안 모두 천문학적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곳간지기'인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올해는 어렵다"고 맞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규모 현금 지원 방안으로 주도권 경쟁을 점화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당 차원의 지원사격도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8일 MBC 인터뷰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고 정부를 직격했다.

이 후보가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지속적으로 밑어붙이자 윤석열 후보는 8일 '50조원 손실보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선별 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으로 이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윤 후보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코로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 피해를 지수화·등급화해서 원칙을 갖고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지원 방식과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천문학적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전국 단위 선거가 '돈 뿌리기 경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은 서로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기에 정부가 여야 대선후보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선 전 초과세수 활용에도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초과세수를 묻는 질문에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대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들어온 31조5000원을 세입경정으로 해서 지출로 사용했다. 2차 추경 이후에도 10조원대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통해 전 국민에 추가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여건상 올해 추경은 있을 수 없어 어려울 것 같다"고 반대했다.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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