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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지원과 바꾼 지자체 적자...지난해 243곳 통합재정수지 -8.7조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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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199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행안부가 9일 발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243개 전체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원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2019회계연도에서 6조원 흑자였다가 적자 전환된 것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0%에서 -2.23%이 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산한 시장 전경 [사진=업다운뉴스DB]

행안부 측은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 차원의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비율이 11.8%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자체의 채무잔액 총액은 2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불었고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 대비 3.61%포인트 증가했다. 행안부는 채무잔액 총액은 증가했지만 관리채무비율(6.27%→6.28%)은 전년 수준으로 재정의 유동성도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 조치 등으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34.94%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 현황을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로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특별 교부세를 성과 포상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올해는 대구, 전남 등 광역지자체 2곳과 경기 안양, 경기 군포, 경기 안성 등 기초지자체 12곳 등 14곳을 최우수단체로 뽑았고 29개 지자체를 우수단체로 선정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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