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과 비교해 고령화 속도가 2배 정도로 빠르지만 고령층의 연금 수령액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 한경연은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8위에 불과한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이 2024년 19.2%로 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이는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씩 낮은 수치다.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공적 및 사적연금 합산 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절반(50.4%)수준이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평균 수급액은 138만4000원으로 일본(272만6000원)의 50.8%에 그쳤다.

한국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66만9000원, 부부가구 11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개인 135만3000원, 부부 226만8000원으로 한국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

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 고령층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월 172만5000원, 부부 기준 월 255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생활비 대체율(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 가구 48.0%, 부부 가구 54.2%였다.

일본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만5000원, 부부 325만6000원이었다.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67.5%, 부부 83.7%이다.

한국 고령층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노인 일자리 창출(48.1%) △경력단절시 공적 연금 보험금 지원 강화(13.6%)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기금 재원 확충(11.9%) △개인연금 세제지원 개선(11.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 대상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파견·기간제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