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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홍남기 직격..."30조까지 증액 방향으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1.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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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액수 복구는 물론이고 30조원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서울 종로구의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과거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배운 것 말고 지금 현장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체감해보면 양극화, 그 중에서도 매출 양극화가 지역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지 눈으로 본다면 매출 양극화를 시정하는 효과가 큰 지역화폐 정책에 만행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2403억원 편성했다. 올해 1조533억원에 비해 77% 줄어든 수준이다. 이 경우 약 20조원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약 6조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후보가 이를 질타하며 추가적인 대정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홍 부총리를 향해 "국가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떠나 현장에 좀 와보시라"고 말한 이 후보는 "'기재부를 해체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몰현장성에서 탁상행정이 우려되니 나오는 이야기다. (지역화폐 예산을) 작년 액수로 복귀시키는 건 기본이고, 그 이상인 30조원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국민에게 소비쿠폰, 즉 지역화폐를 지급했는데, 13조원에 불과한 금액으로도 엄청난 경기부양 효과를 누렸다"며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 지역 경제 순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하한 금액이 10만원인 것도 현장성 결여로 생긴 문제라며, 증액이 필요하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의 예산실 같은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실이 있는데 그걸 고려해볼 때가 된 것 같다"며 "경제 생태계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키우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는 늘려야 할 핵심 예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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