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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등 대외 의존도 높은 20개 핵심품목 우선 관리,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1.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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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 텅스텐 등 20개 핵심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의 관리가 시급할 때 가동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다음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핵심품목을 연말까지 최대 200개로 늘려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어 "주요 생산업체의 가동률이 제고됨에 따라 5대 주요업체의 생산 물량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60만ℓ)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7일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점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유통 등 수급 역시 안정화 추세"라고 밝혔다.

전날 기준 중점 유통 주유소의 요소수 입고량은 33만4000ℓ, 판매량은 38만9000ℓ, 재고량은 21만7000ℓ이다. 정부는 중국에 신속한 검사 진행을 요청하고 민간 기업과 함께 다양한 국가로부터 요소와 요소수를 확보해왔지만 아직 시중에 필요한 만큼 요소수가 유통된다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내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마그네슘, 텅스텐 등 20개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은 요소수 수급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20대 품목에 이어 올해 말까지 100~200대 품목을 먼저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핵심 품목을 추가로 지속 발굴하는 등 계속해서 지정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정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생산 전환, 국제협력 등 다각도의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등을 통해 조달청 비축 대상을 현재의 금속 위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품목 추가 확대를 검토해 민간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추가재고 보유시 보관비용 등 지원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위험 현실화 품목의 경우 신속히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고 기업의 물류비 지원, 할당관세 적용, 수입금융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한다. 또한 첨단·범용 품목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품목 간 상호융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점검한다.

정부는 재외공관·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바로 소관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대외의존도, 관리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주기를 더 짧게 하는 등 차등화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3000∼4000개 품목 중 관리 시급성이 높은 핵심 품목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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