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또 구속을 피했다.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어 두 차례 구속영장까지 잇따라 세 번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의 동력을 잃어 중대 위기를 맞았고, 그만큼 윗선 수사에 차질을 빚을 거란 예상도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검사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손 검사는 이날 새벽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6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두 차례의 소환조사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 보강수사를 해왔다. 결국 지난달 30일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또 다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3전 3패'로 수사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손 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한 이목이 집중됐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의 관여 여부는 규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정적 단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대선후보를 소환하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공수처에 고발사주 의혹을 재고발하며 "고발장이 작성·전달된 후 다시 검찰에 접수돼 처리되는 전 과정을 통제할 유일한 사람은 누가봐도 윤석열 총장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