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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국가지출 쥐꼬리…정부가 책임 다하지 않은 것"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2.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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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보상 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로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나. 정말 쥐꼬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로 송구하다"며 "이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모으겠으나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평균치가 십몇%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이 부담시킨 것"이라며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이어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했다“며 ”코로나19 상황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국가 경제가 유지,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우려했다.

대출조차 안 된다며 눈물을 보인 참석 소상공인의 호소에 이 후보는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중) 35조8000억원 1% 저금리 대출을 한번 챙겨보라“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줬는데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역시 직접 지원보다는 빚을 자꾸 내주겠다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하다"며 "지원금액이 작으니까 당연히 가계부채가 올라가는데 35조원 융자지원은 결국 빚 늘리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며 공공 지출 비중이 낮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가 만약 민주당 정부로 다시 탄생하고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의 빚이 늘고 고통스럽게 해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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