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산업·과학기술·교육·국토 4대 대전환으로 세계 5대 경제대국을!(이재명 후보)

시장의 원리·자연의 이치 존중하고 책임 있는 변화를!(윤석열 후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정책 비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심 풍향계’인 설 명절을 앞두고 두 여야 후보는 경제 성장의 지향점과 국정 운영 철학을 제시함으로써 어젠다를 선점하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선포식을 갖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옷차림에 글로벌 강연플랫폼 테드(TED)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 무대에 올라 세계 5강국 도약을 차기 정부의 비전으로 내놓았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오래된 공장을 청년들이 문화공간으로 바꿔놓은 서울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을 주제로 국가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며 그 목표치를 4%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4대 대전환과 2대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쉽지는 않지만 다섯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을 우리 후배 세대에 물려줘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높은 문화 수준 △미래 지향 혁신국가 및 인권·다양성 보장 개방형 국가 △기후위기 대응·신흥국 지원 등 인류사회 공헌 국가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 지정해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공약도 함께였다.

'디지털 전환'을 강조한 산업 분야에서는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고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펼쳐보였다.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국토 분야에서는 '5극3특' 체제 아래 메가시티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는 물론 이 후보와의 차별점을 설명하면서 '책임있는 변화'의 실행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에 대해 "저는 시장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한다"며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 발탁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재를 발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 해답을 내놓겠다는 것을 차이로 봐주시면 될 거 같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의 경제정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모두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경제능력과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며 "시장경제를 통해 우리가 공정하게 그 경제를 관리하고 시장거래의 위험을 떨어뜨려서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역동성 회복에 대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공약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