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도위험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부도위험은 깊은 수렁에 빠진 한국 금융시장에 적색경보를 울리며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한국 부도위험에 대한 일반인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 한국 부도위험,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 한마디로 우리나라 금융 시장 경제가 급속히 나빠졌다는 말입니다. 최근 두 달 새 코스피 지수는 475포인트 즉, 21.9%나 내려갔어요. 이는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때 4개월간 502포인트가 내려갔던 것에 비해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환율 또한 9월 들어서만 99원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 역시 리먼 사태 당시 한 달 간 118원 상승했던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금융 시장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프랑스를 추월했고 이것이 한국 부도위험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 2008년 리먼 사태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많이 안 좋은 상태인가요? =리먼 사태는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할 당시의 자산 규모만 6390달러에 달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죠. 악성 부실 자산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금융 상품에 과도하게 차입하여 발생한 리먼 사태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어 당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한국 부도위험이 그 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더 심각하다고요? 그 이유가 뭐죠? = 2008년 리먼 사태 당시는 CDS프리미엄이 최대 308bp를 기록한 한국과 중국 등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에 비해 선진국은 비교적 안정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선진국들까지도 위험 수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돼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리스의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프랑스를 비롯해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들이 모두 CDS 프리미엄이 100bp안팎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한국이 프랑스를 추월해 CDS 프리미엄 202bp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는 거죠.
# CDS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 CDS 프리미엄이란 국가의 부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국가 신용도는 나빠지고 이에 따른 국외채권 발행 시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CDS 프리미엄은 높을수록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CDS 프리미엄 수치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 수치상 각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 수치가 낮은데도 위기인가요? = 확실히 수치상으로는 2008년보다는 안정권이 맞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리먼 사태 때는 CDS 프리미엄이 308bp였고, 지금은 최고 202bp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선진국들의 CDS 프리미엄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선진국들의 CDS 프리미엄의 급격한 상승은 더욱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 파산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즉 100개국 가운데 10개의 국가만이 급격한 위험에 처하는 것과 100개국의 모든 국가가 가벼운 위험에 처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뭔가요? = 우리나라는 올해 초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 및 각종 자연재해로 농수산물이 큰 피해를 입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이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고 그로인한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었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입의 의존도가 상당히 큰데, 선진국 또한 경기가 둔화된 탓에 수출까지 감소했으니 더욱 생산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실물경기의 침체는 전 세계 증시를 급속도로 하락시켰고,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아시아 등의 신흥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게 된 것이 바로 이번 한국 부도위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대외 환경에 취약하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 등을 비롯한 의존 국들의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자 우리나라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수출입의 원자재가격 등이 이번 사태로 인해 종잡을 수 없게 되면서 하반기 물가 예상조차 불가능해졌으니 말이에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국은 불안한 외환 시장보호를 위한 외화 쏠림 현상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응책을 하루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 다행히도(?) 정부 당국은 이번 한국 부도위험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관계 당국이 “2008년 리먼 사태 때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고는 단단히 채워져 있으며 환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니까요. 정부가 외화보유고 등 건전성 지표를 철저히 방어하는 등 금융 위기 상황에 대비해 각종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힌 거죠. 따라서 정부는 금융 시장 및 외환보유액을 계속 점검하고 기업 등의 경제 주체는 급격한 물가 변동에 대비한 수출 지역 다각화 등의 안정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리먼 사태 때처럼 무사히 넘어가면 좋겠네요. = 그렇죠. 현재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거예요. 하지만 당국이 G20 국가와의 정책공조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지난 26일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외화채권 발행 여건, 단기외채 비중, 국가부도 위험 등 주요 쟁점이 너무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왜곡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당국을 믿고 하루 빨리 한국 부도위험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안나기자
<기사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