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빚투(빚내서 투자)’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희망적금에 젊은 세대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가입 조건과 함께 예산 편성 실패, 시중 은행 서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접속 장애가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발을 동동 굴리며 가입을 초조하게 기다릴 뿐이다.

21일 출시된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관리를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둘러싼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다.

가입일 기준 총 급여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고, 지난해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0년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했을 때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리스크는 없으면서 고이율을 보장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구하기와 목돈 마련 등이 어렵고, 코스피와 나스닥 모두 금리 인상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모양새이다 보니 청년희망적금은 눈여겨 볼만한 금융 상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흥행에 청년희망적금은 도리어 희망고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품 출시 첫 주인 이번 주는 가입이 몰릴 것을 우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시중 모바일 앱 접속 장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업무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청자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영업점 개시 전부터 줄을 서는 등 ‘오픈런(개점 시간을 기다리다가 바로 달려가는 것)’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영업점을 찾은 고객도 많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접속량이 많아서 은행 앱 오류가 발생하는 빈도가 잦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5부제 의미 역시 퇴색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한 예산은 456억원으로 약 38만명분 규모다. 그런데 신청 희망자가 8배인 200만명 이상 몰리며 수요 예측에 완전히 실패했다.

국회 역시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예산 정책처는 지난해 발표한 ‘2022년도 예산한 총괄 분석’에서 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 가입 계좌를 연 38만 계좌 수로 계상한 것을 두고 “가입예상 계좌 수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수요가 예상을 크게 웃돌자 금융 당국은 부랴부랴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도움을 청했다. 금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청년희망적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방안을 조만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도 예산 증액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며 예산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 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추경 부대의견(附帶意見) 취지를 고려하면 5부제 기간이 지나더라도 청년층 가입 수요가 충족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다음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초년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2021년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금융위가 새달 4일로 가입 마감일을 정하면서 이들은 가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사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터라 이들을 보듬지 못한 상품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은행권 예상이 지배적이다.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들이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데다, 22일부터 하루 가입 한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서 일정 기간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청년 근로자들도 가입이 가능해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