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공유형 역모기지’ 도입 제기 주택연금에 ‘공유형 역모기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주택연금 성장의 제약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주택연금은 ▲기대여명 증가 ▲주택가격 하락 ▲재정수지 악화 등에 따른 성장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유형 역모기지’는 노후생활자가 조기에 사망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주택가치의 잔여분을 자식에게 돌려주면 되고 장수할 경우에는 비용을 국가와 자녀가 분담하는 것이다.

국가가 월지급액 전액을 책임질 경우 공적보증기관의 손실이 급증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월지급액을 축소할 경우 역모기지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 제도를 보완하는 데는 공유형 역모기지 제도가 안성맞춤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현재 주택연금 수요의 빠른 증가는 월지급액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 이 금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이용자가 급감해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금리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증기관의 부실화를 막고 역모기지를 활성화시키면서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줄이는 데는 공유형 역모기지가 상당한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역모기지 제도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고령자의 노후부담을 줄여 이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향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