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로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금융회사는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대신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그 외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아직도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삼성·KB국민·농협카드 등은 7일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 고객센터에서 회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카드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신한·현대·롯데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은 아직도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카드사들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적용을 받는 금융거래’의 범위가 모호해 회사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우선 상담업무를 위한 회원 확인에는 주민번호 입력을 제외시켰다”며 “여전히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회사는 상담업무도 금융업무의 일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의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혼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해부터 예견됐지만 금융당국은 한 달 전까지도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 1월 안전행정부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재차 권고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소홀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직전인 지난주에야 각 금융권 협회에 금융업무인지 아닌지 모호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계도기간이 남아 있고 그 동안 모호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주민등록번호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