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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18일 개최 오리무중

박영선 원내대표 "특별법은 세부협상 끝나야 완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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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풀리는가 싶던 세월호 특별법이 야당과 유가족들의 거센 재협상 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회동에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추천권은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추천인사 3명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얻어내지 못한 협상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6명은 10일 성명발표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 등은 “세월호 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금석이며, 억울한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절망과 비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족에 대한 도리”라며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다 하더라도 유족의 이해와 수용이 없다면 전면 재검토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유가족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유민 아빠’ 김영오씨는 광화문광장에서 2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박영선 대표도 “세부협상이 남아 있어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 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안정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합의의 틀을 깰 수 있다고 재협상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유근 정책위의장을 앞세워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가 행사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식으로 사실상의 추가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에 대한 제 입장은 헌법이나 형사법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라며 “조사권 문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가장 실효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입장차가 다시 커짐으로써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및 18일에 시작되기로 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는 예정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대광기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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